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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18-202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' 안내(보건복지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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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윤승빈 작성일18-05-10 11:47 조회1,7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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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첨부되어야 하는 파일이 세개인 관계로 원본기사는 링크하였습니다.
<2018-2022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주요내용>
- ‘안전하고 행복한 노후,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’를 이루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
-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
- 돌봄 기반(인프라) 구축 등 4대 분야, 10대 정책 과제 추진

①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공공서비스 확대 및 민간자원 연계로 대상자 확대(’18년 62만6000명→’22년 90만2000명)
- 잠재·초기 독거노인 발굴 및 생활력 증진 프로그램(‘생생 싱글라이프’), 독거적응 멘토링(‘홀로서기 멘토링)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저소득·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, 은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 강화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시스템 보급 등 위기취약 노인 안전지원 강화

②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
- 공공 실버주택 확대,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등 주거와 돌봄 기능 융합
-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통합 촉진
- 이동지원서비스, 식생활 관리서비스 개발 등 재가서비스 강화

③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
- 독거노인의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 등 ‘행복 울타리’ 프로그램 운영
-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 부여 등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

④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
- 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사례 관리 강화,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확충 등 돌봄 인프라 개선
- 독거노인 현황 조사 개선,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지원 기반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
-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, 교육 품질 제고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


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사회관계장관회의(위원장: 사회부총리) 심의(4.27.)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‘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(’18~’22)’을 발표하였다.
* (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과) 제2차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(연구책임자: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) 및 집단 심층면접(F.G.I) 실시, 공청회(3.28.) 등을 통하여 대책(안) 수립
□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,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.
* 제1차 종합대책(’12~’17)은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기본 인프라 구축에 초점
○ 특히,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*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,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.

* 독거노인 수: (‘10) 105만6000명→(’18)140만5000명→(‘22)171만4000명(통계청, 장래인구추계)
○ 또한,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,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‘선배 시민’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□ 이번 대책은 ‘안전하고 행복한 노후,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’ 라는 비전 아래,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되었다.
○ 구체적으로, ①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, ②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, ③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, ④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붙임 1.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비전, 목표 및 정책과제2. 독거노인 욕구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3. 5년 후 달라지는 모습
별첨  1.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(요약본)
        2.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(’18∼’22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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